2주택 중 1주택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인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및 1세대 1주택자 여부

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이며,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주택이 세대원 중 1명만 보유한 1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

[회신] 1.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주택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신탁주택의 위탁자(조합원)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2.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,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을 제외하고 세대원 중 1명이 「소득세법」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- ’21. 2월 A주택(정비구역 소재) 취득 - ’21.11월 A주택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(신탁), B주택 취득 - ’22년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A주택은 신탁법상 위탁자로 등기 상태 - ’23. 2월 A주택 멸실 2. 질의내용 -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해당 조합이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신탁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 시키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3. 관련법령 □ 종합부동산세법(2023. 3. 14. 대통령령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조【과세표준】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 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［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(이하 "1세대 1주택자"라 한다)의 경우 에 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］에서 6억원을 공 제(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 2 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 분 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.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 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 는 것으로 본다. 2.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,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, 가정어린이집용 주택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제2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 합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.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 하 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 지 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. 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(2023. 2. 28.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의3【1세대 1주택의 범위】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자 " 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 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「소득세법」제1조의2제1 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. 이 경우 「건축법 시행 령」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, 제3 조 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.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 여 적용한다. 3.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【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】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 란 다음 각 호의 주택(이하 "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"이라 한다) 을 말한다. 21.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 으 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(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 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) 나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사업시행자 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【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의 시행자】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. 1.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, 토지주택공사등, 건설업자,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.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 행 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를 받아 시장ㆍ군수등, 토지주택공사등, 건설업자,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 하 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, 토지주택공사등,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. 4. 관련 해석사례 □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552, 2023.4.13.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21호 나목에 따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4조 부터 제2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 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 키 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